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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 1심 판결은?

by PATRIOT(패트리어트) 2024. 7. 25.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김 씨는 이번 재판의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과와 김 씨의 진술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혜경 씨의 최후 진술

진술의 배경

김혜경 씨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진술은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식 발언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 인정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인해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주변을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평범한 주부로 살았고, 남편이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탄압을 받았다"며 울먹였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혐의 내용

김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아내 등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경기도 사무관 배모 씨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 씨는 지난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의 발언

김 씨는 법정에서 "저로 인해 검사님들도 긴 시간 고생하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남편이 구속되기도 했다"고 말하며, "꼬투리 잡히지 말자"라는 말을 남편과 함께 수없이 다짐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의 식사 대금 결제는 자신이 모르는 일이며, 배 씨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서 배씨와의 관계

배씨에 대한 설명

김 씨는 배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배 비서는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만난 사람으로, 성실하고 얌전한 비서관이었다"며, "도지사에 당선된 후 공관에서 제 일까지 관장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배씨는 김 씨의 사적 비서로, 김 씨의 자택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음식을 배달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

김 씨는 "이번 사건이 언론에 터지면서 깜짝 놀랐다"며, "언론에 비친 배 비서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제가 몰랐던 일들도 알게 되었고, 배 씨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향후 일정

검찰의 입장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남편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사건"이라며,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배씨에게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판결 일정

김 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이 향후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주목됩니다.

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향후 1심 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논의나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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