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 공제액 5억. 내용 정리.

최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율의 인하와 공제 확대를 중심으로, 기업인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속세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안의 세부 사항과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 구간 조정

상속세율 인하

기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30억원 초과)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40%(10억원 초과)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표 구간 확대

세율 10%가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납세자가 낮은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공제 확대

자녀공제 금액 인상

기존 자녀공제 금액은 자녀 1인당 5000만원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5억원으로 10배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녀를 많이 둔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공제액 변화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5억원이 합산되어 총 7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총 12억원, 3명이면 총 17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

기존에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20%를 할증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최대주주에게 큰 세부담을 안겨주었으며, 기업 경영권 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할증평가 제도 폐지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기반 마련을 위해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및 스케일업 우수기업

'밸류업' 우수기업과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됩니다. 밸류업 우수기업은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계획을 공시하고,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이 업종 평균의 120% 이상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5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이 5% 이상인 기업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액 산출 예시

기존 세법과 개정안 비교

피상속인의 재산이 25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1명인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 세법에서는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으로 총 10억원이 공제되어 15억원에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을 제외한 4억4000만원이 상속세로 부과됩니다.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5억원으로 총 12억원이 공제됩니다. 공제액을 제외한 13억원에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누진공제액 1억7000만원을 제외한 3억5000만원이 상속세로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액 차이는 9000만원입니다.

맺음말

기획재정부의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율 인하, 자녀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은 모두 납세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세법 개정이 실질적으로 납세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 줄지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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